개인파산신청자격, 월급 180만원 직장인도 가능할까요?

개인파산신청자격, 월급 180만원 직장인도 가능할까요?

 

빚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나는 소득이 있으니 개인파산은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인데 빚이 1억이 넘어 도저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개인파산은 불가능한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과 정확한 자격 요건,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 시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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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핵심은 '소득'이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단순히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직업의 유무나 종류로 파산 자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가르는 기준: 가용소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용소득'의 유무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

만약 이 가용소득이 0이거나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즉 버는 돈으로 최저한의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3년간 채무 일부를 갚아나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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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과 부양가족, 개인파산신청자격 될까? (월 180만원 사례)

월 소득이 18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 여부는 전적으로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부모님, 배우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합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예시)

정확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발표에 따라 확정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134만 원
• 2인 가구: 약 221만 원
• 3인 가구: 약 283만 원

내 소득과 부양가족, 개인파산신청자격 될까?

사례 분석: 월 소득 180만 원 직장인의 경우

1.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18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빼면 46만 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파산보다는 매월 약 46만 원을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양가족이 1명 있는 2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 18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21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은 -41만 원이 됩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 300만 원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소득을 초과하면 파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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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소중하게 유지해 온 청약통장이 개인파산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청약통장 역시 예금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처분(환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첫째, 모든 예금은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예치금이 185만 원 이하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제재산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향후 6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재산에서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최대 1,11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금액이 이 범위 내에 있다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지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처리 방법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은 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시켜 돈을 가져가기보다는, 환가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500만 원이 있고, 압류금지재산 185만 원을 제외한 315만 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면,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315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해 납부하면 소중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담보로 해당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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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파산신청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채무 발생 원인

빚이 왜 생겼는지는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생활비 부족, 가족의 병원비,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도박, 과도한 주식/코인 투자, 사치품 구매 등 낭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빚이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보다 많은 채무

개인파산의 기본 전제는 '보유한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합한 총재산보다 총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3. 정직한 신고의 중요성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가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형성 과정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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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직장인도, 소득이 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월 180만 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청약통장 역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를 활용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절차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응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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